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10.28.(금)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찬성 8인)

나. 발 의 일 : 2022.  9. 30.

다. 회 부 일 : 2022. 10.  4.

라. 상정일자 : 2022. 10. 28.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5년 ---------------------------------------------------------------------------------------------------------------------------------------------------------------------------------------------. -------------------------------------------------------------------------------------------------------------------------------------------------------.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있음.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행정수요 증가, 업무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높아진 공직 근무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효율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지난 ’22.10.21.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같은 내용의「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개정 내용과 취지는 유지하면서,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기에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안의 문구 역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제23조제7항(*본 개정안 제13조제1항에 해당) 각 호외 부분 단서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를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수정함

❍ 아울러, 개정안의 긍적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 직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市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장기재직휴가 확대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전문위원실 9명,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1명, 의사담당관 1명, 입법정책담당관 1명

공무직근로자 11명(전문위원실 7명, 총무담당관 4명)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동일 취지의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같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회 직원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 (발의의원) 문구 수정에 이견 없으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
(김대중, 나상길, 김대영, 유경희, 이인교, 조현영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개정안 제13조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를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를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수정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특별휴가)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5년 ---------------------------------------------------------------------------------------------------------------------------------------------------------------------------------------------. -.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5년 ---------------------------------------------------------------------------------------------------------------------------------------------------------------------------------------------.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5년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